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공공기금중단 대관취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공공기금을 중단하고 대관을 취소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문예진흥원 시절, 예술인들은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지원 기구를 갖게 되기를 얼마나 희망했던가? 그래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예술지원기구로 개편하게 되어 그 기대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보면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술위원회의 많은 지적을 차치 하더라도 같은 직업군에 있는 미술계의 부끄러운 모습인 미술대전의 개선과 비리의 반복 및 그 공공기금의 지원을 한번 따져보자. 2003년 말 미술대전평가위원회에 위촉하여 얻은 심층평가보고서 결과가 ‘현 공모전 형식과 미협 구조로는 도저히 긍정적인 작가발굴을 하기 어렵다’며 미술대전에 대해 공공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명증한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문예진흥원은 그 평가결과를 외면하였다. 또한 예술위는 지속적인 연계선상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소액의 감액조치에 지나지 않는 불투명한 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처사는 윤리강령이나 예술행정의 상식을 넘어 공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이 타락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을 단절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공공자금의 낭비와 관행화된 특혜를 막고 예술위가 진정 예술인들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ㅡ. 미술대전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기금을 중단하라.

이러한 주장은 오늘의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전국미술인노동조합의 성명서에 앞서, 한국미협의 미술대전 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에 대한 시상선정 철회를 비롯하여 행사운영비 지원을 단절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대전 전시공간을 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미술인노동조합(FALU)이 최근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그 예하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전달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성문화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와 행자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상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보해 왔을 뿐,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회신을 묵살하고 있다. 거의 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명확한 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위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계에 그에 합당한 조치와 결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처럼 여러 차례 부조리가 발생 했고, 또 모든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미술계를 먹칠했음에도 겨우 그것도 국회의 민노당 천영세의원실에 의뢰하여 묻는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예술위는 마지못해, “한국미술협회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며, 심사제도 개선안, 이행실태 및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 후 200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전해왔을 뿐이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없어져야 할 낙후된 행사에 아직도 공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국민의 혈세를 수 십 년간 지원해 온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두거나 용납 할 수 없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선전은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습화된 문화행정체계를 혁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처한 각종 환경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대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 공모전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낸 대안이며 다짐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의 요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미술대전 운영지원자금에 단절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현대미술관은 미술대전 전시 지원을 중단하라.

국립현대미술관은 조속히 모든 공모전의 대관계약을 취소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립미술관이 민간기구의 부정한 공모전을 대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직도 대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개혁성은 커녕 도덕성까지도 역사적인 면죄부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미술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문화인들에게 값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거듭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ㅡ. 공모전 인식의 전환과 국민문화예술 교육에 앞장서라.

또한 신인을 발굴하는 통로로서 미술대전이나 기타 시상이 걸린 대회가 이 땅에 넘쳐난다. 그러나 공모전에 참가명목의 적지 않은 출품비를 징수하고 더 큰 검은 거래들을 은밀히 키워온 공모전의 관행은 안으로 미술계를 병들게 하고 밖으로는 미술대전이 작가 등용문인양 사회적 인식을 왜곡시키는 전근대적인 국민의 문화의식배양에 일조하였다. 공모전은 작가양성의 격려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은 지양하며, 윤리강령을 정책차원에서 현장과의 협조 하에 만들 것이며, 동시대적이며 진보적인 발상과 실험, 국민예술향유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지 않고 종전대로라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 

                            2007년 6월 28일
(사)민족미술인협회 / (사)미술인회의 /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미술인조합(FALU)

“비리공모 대한민국미술대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을 중단과 국립현대미술관대관을 취소를 촉구하는 미술단체 기자회견
일시:2007년 6월 28일 상오 10시 30분
장소:혜화동 문화예술위원회 앞

진행-사회: 김운성(민미협 사무처장)
미술가 김강,김윤환의 퍼포먼스
참석자 소개
성명서 낭독
참석자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폐회 및 성명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