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4인선거구제를 2인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의 위험성

지방의원선거 4인선거구제를 없애고 2인선거구로 하려는 

자한당 - 그리고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이다.

여기에는 지방의원 선거구가 2인, 3인, 4인 선거구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얼마전에 4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4384&utm_source=dable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4인 선거구 4곳 중 한 곳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2~3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인천시의회기휙행정위원회는 15일 '인천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결과 시 획정위(안)에 대해 박영애(비례, 자유한국당)의원이 동구 3인 2곳 선거구를 2인 3곳 선거구, 남구 4인 선거구를 2인 2곳, 서구 4인 선거구 2곳을 각각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3대 1로 통과시켰다. 특히 서구 4인 선거구 3곳 중 라선거구(청라 1, 2, 3동, 가정 1, 2동, 신현 원창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1곳으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핵심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을 퇴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인 선거구란 당연하게도 억울하지만 1명은 민주당 1명은 자한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자한당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자면 적어도 40%이상은 의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4인선거구라면 어쩔까? 1명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2명은 다른정당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자유한국당일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5%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인선거구제가 실제로 많은 상태이므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국민의 지지도와 관계없이 높게는 40%를 넘어설수가 있게 된다. 

뭐 민주당이야 비례대표포함해서 과반수를 넘는다고 보는 듯해서 

조금 자유한국당의원(인천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이상이다)들의  이번 선거구 획정,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선택에 방임하는 느낌이다. 

자한당은 본질로 국민의 지지도를 넘어서는 의원수를 가져가자고 하고 

민주당은 과반만 넘으면 되는 것이라 봐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것에 그닥 반대도 않고 넘어간것이라 보인다.

아쉽다.

안타깝다.

지금은 적폐들을 퇴출시키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그간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고서 없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