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쟁”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하고 짚어야 12 항목

<김민웅 교수 글 펌>

 

- [“조국 논쟁”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하고 짚어야 12 항목]

- 지금은 촛불혁명의 제2기를 좌우할 

전면전(全面戰)에 이르는 “정치적 전시(戰時)의 시기”입니다. 

-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촛불혁명 붕괴를 겨냥한 

반동체제의 총집결이 있습니다. 

- 이들의 통치가 다시 반복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1. 

“조국 대전(大戰)”이 있기 전 

우리는 “한일(韓日) 외교전(外交戰)”에 엄청난 역량을 투입해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전선(戰線)의 기본구도다. 

한반도의 평화와 사회경제적 개혁의 변화를 가져올 

열쇠지점이기 때문이다.

2.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자한당을 비롯해서 

우리사회 내부에 일본의 아베정권과 맥을 같이하는 

친일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세가 시작된 시점은

다름 아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그가 단호하게 수호하면서였다.

4. 

자한당과 조중동 등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총공격했다. 일본 아베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5. 

조국에 대한 

자한당과 그 세력의 반동적 총공세 또는 전면전(全面戰)은

(1) 친일세력의 정치적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

(2) 사법 개혁에 대한 위기감

(3) 총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역량 강화에 대한 두려움

에서 출발한다

6. 

이 과정(조국 검증)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급정치의 분열지점”이 만들어졌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모순은 바로 

정작 그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를 만들고 유지해온 세력이

자신의 모순은 은폐한 채 

모든 책임을 조국에게 돌리는 전략을 

작동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나치스가 

경제적 곤경으로 좌절한 민중들을 선동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7. 

그 결과 

자한당/조중동과 대척지점에 있던 진영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 역시 독일의 공산당과 사회당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나치스 집권의 바탕을 만들었던 역사와 동일하다.)

8.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 정국을 

전면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범 민주/진보진영의 일부는 

계급정치의 국지전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순간, 

사회경제적 문제의 주도권 역시도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탓이다. 

독일 나치스 집권의 역사는 분명한 전례이다.

9. 

조국에 대한 비판이 

자한당과 조중동의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게/의도치 않게) 

승인하는 지점까지 가는 순간,

촛불혁명 제2기의 문은 

열리지 않게 될 것이다.

.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구도의 불평등을 풀 수 있는 기반 역시도

전면적으로 와해되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10. 

문재인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중심에 

진보적 요소가 가미된 수준의 정권이지

진보정권은 아직 아니다.

.

진보세력의 단독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모르겠거니와

그 길로 가기 위해 그나마 이렇게라도 만든 

정치적, 역사적 기반을

친일 파시즘 세력의 공세 앞에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역사는 되돌이키기 어렵게 후퇴하고 말 것이다.

11.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바는 

주적(主敵)이 누구인가이다.

가장 중대하게 제기되어야 할 주모순(主矛盾)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

주모순이 해결된 뒤에 풀어도 되는 부차모순을 

주모순과 대치하는 순간, 

민주전선의 균열이 회복하기 어렵게 발생하고 

파시즘의 프로파간다에 휘둘린 민중의 고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역사의 교훈이다.

.

전쟁을 외치고 

자주를 적대시하고 

특권경제의 개혁을 저지하며

여론을 제작하는 세력의 전선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일체의 움직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멸전략이다.

12. 

친일세력이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 종속되어 

한반도 냉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친일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반민특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온 역사가 

70년이 넘었다.

.

이들이 지금 민중들을 속이고 있다.

자기들이 이들의 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를 교란시키고

특권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온 자들이

반전(反轉)의 계기를 잡아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하고 있다.

.

이들의 통치를 반복하고 싶은가?

.

조국은 어느 세력에 속해 있는지 묻는다면,

이 문제의 해결지점은 확연히 보일 것이다.

.

*청문회를 조속히 열라고 요구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해야 한다.

*

기만적 프로파간다를 매일 

정밀하게 비판하고 분석해야 한다.

*

이 과정을 

사회경제적 특권구조의 혁파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 혁파의 1차 대상은 

자한당과 조중동 류의 세력이 되고 말 것이다.)

*

이 전선에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