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에는 여러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접수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 관계		④연락처
	⑤주소
단체	⑥명칭		⑦연락처
	⑧소재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주소		⑫대표자연락처
	⑬주된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수수료
1. 회칙 1부					없음
2.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체의 조직기구표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부처(시 · 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교부	◀					등록증작성

 

2. 임의 서식

회 원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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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외 ○○○인

 

 

총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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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회원 :명 중 명

5. 회의내용

○

○

○

○

○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년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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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계

 

 

 

 

○○년도 사업수지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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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여백락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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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단체명 영문표기 )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 : ○ 지원사업 담당 : ○ FAX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2009 예산현황	○ 2009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09 주요사업	○ ○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련 유의사항

 

▢ 붙임 서류 이외 제출서류

 

- 회원명부(100명이상)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증빙서류)

 

 

▪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에 대하 확인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신문보도, 사진, 발간책자 등) 제출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 단체 정관상 목적사업은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선정(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은 지양)

 

- 추진사업은 중요도를 감안하여 순번을 정하여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업무별로 각 부서에서 처리하므로

 

여러 부서에 관계된 사업은 가능한 지양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전년도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정산서) 작성

 

- 당해연도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안되는 사례

 

- 영리적․정치적․종교적 단체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및 친목 단체

 

- 조합, 직능단체, 교회, 절 등 특정이익을 위한 단체

 

- 학술, 연구, 예술, 체육단체등 전문직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