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조사특위 구성 무산
비상식적 의혹 등 불구,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전부 ‘반대’
17-06-28 16:13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원문보기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709&thread=001005000&sec=6]
인천시의회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주민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강호 시의원(남동3)은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 안건은 시의원들이 기명전자투표 표결에 부쳤지만
절반 수준의 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테이 개발구역은 십정2구역 그리고 송림초교주변구역이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출발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여 뉴스테이로 전환한 직후 보상가 논란 및
사업 해지에 따른 반환금 조약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지역사회의 지적 및 의혹 등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구성은 결국 최종 무산됐다.
투표는 총 재적인원 33인 중 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표, 기권 1표, 반대 18표로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전부 특위 구성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명의 시의원 중 의장을 비롯한 2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1명)까지 더하면 과반을 보수정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
이미 이번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조사특위 반대 입장은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현재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자는 인천도시공사다.
때문에 지난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출석했는데,
이들은 “조사특위를 설치하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9월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일용(동구2), 임정빈 의원(남구3) 등은
“뉴스테이를 부정하는 언론매체들이 많은데 분명한 건
뉴스테이가 장기간 체류하던 정비사업 해소를 위해 만든 것으로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적극으로 의지를 갖고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한구(계양4-무소속), 노경수(중구1-더민주) 등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닌 시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위에서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조사특위를 무산시킴으로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같은 날 공식성명을 냈고,
해당 지역 주민들 역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민주 시당은 성명을 통해 “뉴스테이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과 감사원감사 요청을 진행했고
최근엔 인천도시공사의 불법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지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사특위 구성안이 상정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사업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세력들이
우리 당이 사업을 무산시켜려고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조사특위를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시민권익보호와 불법 감시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송림초고주변구역 및 십정2구역 주민들 일부가
지난 26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유일용 의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건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측근들을 앞세워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장난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며
경찰 고발을 예고한 바가 있다.
십정2구역의 한 주민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진행에 대해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의혹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더민주 인천시당 및 뉴스테이 구역 주민들은
“향후 사업이 불법 등 요소를 제거하지 못해 더 큰 파국을 맞게 되면
이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공동책임”이라며
뉴스테이 사업 중지 및 유정복 시장의 사과 및 유일용 의원 등
일부 시의원의 즉각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저작권자(c)인천in.com>
-----이글은 인천인닷컴에 올라온 기사내용이고
링크를 걸어두었다.